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형 > 질문/답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등도 처리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존 당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기됐다고 해서)형사소송법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흥신소의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형사소송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중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법안 의결과 공포까지.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13일 출범 예정인 새 원내지도부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형사재판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형사소송법개정안 처리 등을 추진하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 정청래 > 그거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사실상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그냥 그러면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인데 이법이형사소송법개정안이 없어도 사실은 헌법 84조는 재판은 중지된다.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형사재판을 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